미혼부 출생신고
최근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미혼모는 현행법상 자유롭게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1.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아이 어머니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생하였을 때 병원 출생증명서에 엄마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으면 현재 당시 엄마가 없는 상태라도 기록상 알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혼부출생신고 방법 (예외적인 방법)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이 주로 있기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와 어쩔수 없이
생이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아이가 고아가 되었고 친부만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2020. 1.26일 현재 기준으로서는 아직도 미혼부가
출생신고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출생자 신고는 모(엄마)가 한다고 되어있는 법을
모(엄마) 또는 부(아빠)가 할 수 있다 라고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서 미혼부들도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방법
다행히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아동수당(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미혼부아동수당서류
1. 유전자 검사결과지
2.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절차를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이 2가지만 있으면 아직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동네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미혼부 이면서 출생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가 있다고 하니
여기로 연락하셔서 한 번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 홈] 도움이 필요한 미혼 한부모가정을 지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koreasinglefather.modoo.at
그리고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부자료가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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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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